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계 반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7월 15일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영아가 숨진 사건의 유족 고소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진료가 끝난 뒤 진료실 두 곳을 우선 수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실 특수성이 무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3명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지난달 29일 병원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엇갈리는 설명과 수사 지침
쟁점은 수사 자체보다 응급실의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경찰은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병원과 학회는 중증 환자 처치 중 수사관이 들어왔다고 반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입니다. 정 장관은 경찰청 직무대행과 임의제출 우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는 진료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한지아 의원은 세 가지 원칙을, 안철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부천 화재 수사와 남은 과제
의료 현장 수사 기준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부천 공장 화재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부천의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하던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소방관 5명 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공장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현장 특수성과 책임 규명의 균형이 과제입니다. 소아응급 인력 이탈 우려도 여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