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자진 납부 이끌어낸 체납관리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보고회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잘하고 계시다'며 격려를 보냈는데요. 사실 이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조직으로, 80일 동안 전화와 방문을 통해 3만 6천 532건의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 원의 체납액이 자진 납부됐고, 투입된 42억 원 예산 대비 두 배가 넘는 징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성과를 '1석 5조 효과'라고 평가하며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7월부터는 5,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추가로 운영해 총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 도입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다'고 말하며,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관리 조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성과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성과형 국정 운영'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SNS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제재를 칭찬하고, 국세청을 격려하는 등 성과를 낸 기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이는 조직에 동기 부여를 주면서 동시에 정책 확산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체납관리단의 성과는 분명 가시적이지만, 향후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방지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체계로 자리 잡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