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작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법안이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은 긴급히 정책 의원총회와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숙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느낀 이유
사퇴한 자문위원들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핵심 권고안과 정부가 내놓은 법안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죠. 예를 들어, 자문위원들은 공소청을 고등검찰청(고검)을 폐지한 2단 조직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했으나,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3단 조직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4대 중대범죄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법안에는 9대 범죄로 확대되어 있고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됐습니다. 가장 첨예한 지적은 중수청의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수사사법관(법조인 출신)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구조가 사실상 검찰의 특수부를 격상시킨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자문위원들은 수사 전문 기관이라면 ‘수사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법안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두고 흔들리는 여당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은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고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미 뚜렷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도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당내 반발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까지 했고,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향방은 숙의와 타협에 달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할 것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입니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 기관에 대한 간접적인 지휘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토론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의 최종 형태는 당의 숙의 과정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문위원들의 강력한 경고와 당내 반발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든 쟁점은 결국 ‘과연 이 개혁이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진정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정부, 여당, 자문위원단이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는 소통의 장이 절실해 보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