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운전, 이대로 둘 수 없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중상을 입은 지 불과 며칠 만에, 같은 장소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K-망신'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죠.
지난주 강남 논현동에서는 캐나다인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희생되는 이 상황에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자국의 6배를 넘는다고 보도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로 본 음주운전의 심각성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1만 377건 중 무려 76.1%인 8,396건이 만취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최소 소주 1~2병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던 겁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중 32.8%가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0.15% 이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운전자의 만취 사고 비율이 19.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2020년 45.4%에서 지난해 4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근절되지 않는가
2018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 수는 2023년 1,579명에서 지난해 1,718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바꿔치기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의 뻔뻔한 태도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적발자는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죠.
앞으로 나아갈 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음주운전 방지 기술 개발과 예방 교육 확대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오늘 내가 마신 그 한 잔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