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폰에 감시앱 깔고 2년 넘게 사생활 훔쳐본 50대 여성
불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자격정지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디지털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 B씨가 모르게 그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구입한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열람이 가능했는데요. 더 나아가 원격으로 휴대전화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조작해 비공개 대화까지 몰래 듣거나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앱을 이용해 2024년 11월까지 무려 2년 5개월간 B씨의 동선과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장된 판매망과 34억 원의 불법 수익
문제는 이런 감시앱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사용한 앱은 원래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개발된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었는데, 판매자가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 감시용으로 홍보하며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전국적으로 980명에게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약 3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감시 도구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 조직적인 유통망의 문제가 드러난 셈입니다.
당연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스토킹, 처벌은 충분한가
이번 사건은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사생활 감시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스마트폰이 일상 깊숙이 들어온 만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토킹과 감시는 이제 흔한 범죄 유형이 됐는데요.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엄벌에 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디지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읽힙니다.
물론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감시가 사랑의 표현인 양 합리화되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판매 채널 차단과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동의와 프라이버시 경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