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결열의 파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막판 회동에서도 민주당의 정부안 원안 고수와 국민의힘의 정책펀드·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요구가 맞서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이로써 세금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의 쟁점
법인세 인상안은 4개 과표구간(9%, 19%, 21%, 24%)에 모두 1%포인트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과도하게 낮아진 세율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향후 5년간 18조 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하위 구간 인상에 반대하며 "중소기업까지 감당해야 할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맞서고 있죠. 특히 금융회사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경제계의 우려와 국제적 비교
경제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24.9%라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의 두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는 수정안 상정을 통한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사실상 통과'되었다며 자신감을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독재'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죠.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의 차질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