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인 듯 전쟁 아닌 '가짜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세웠던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뉴욕타임스와 CNN 등 주요 외신들은 현재 상황을 전쟁을 하는 척하는 '가짜 전쟁'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직접적인 교전은 드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느슨한 상황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상만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 뒤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러미 샤피로 전 국무부 당국자는 추가 경제 제재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포석이 더욱 절실해지는 셈입니다.
제재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고착 상태
문제는 이미 수많은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추가 압박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거의 바닥에 다다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압박은 이란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핵심은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대외 압박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정책센터와 국제위기그룹 전문가들은 경제 압박이 실패할 경우 결국 군사적 긴장 고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한 공격적 대응에 나설 경우, 또 다른 무력 충돌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는 풀리지 않고 위험한 루프만 반복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동을 넘어선 국제 안보 위기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 안보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NN은 이 전쟁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키고 적국에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명확한 출구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해 지렛대로 활용한 선례는 다른 나라나 세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국제 수역의 중요한 통로를 군사적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동의 한 지역 갈등이 글로벌 해상 안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