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둘러싼 북한 외교 신호
2026년 광복절을 전후로 북한을 향한 외교적 움직임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종전을 위한 다자 대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시기를 맞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안보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며 대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북한을 향한 각국의 외교적 손짓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평화 구걸'인가, '페이스메이커'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 고도화 상황에서 내놓은 껍데기뿐인 제안이라며, 우리만 무장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의 주적 표현 대체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안보는 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현실과 평화 제안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북미 대화를 먼저 가동해 남북 및 다자 대화로 확장하는 페이스메이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 능력 고도화 중단 후 비핵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협상력과 전략의 실체
물론 북한의 대외 협상력이 과거보다 절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과거 중국과의 밀착이 북미 협상 돌파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안 없이 개인적 친분만 앞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은 평화조약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수정주의적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핵 고도화 중단 없는 평화체제 전환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복잡한 변수를 안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전략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이 서울을 우회해 미일과 직접 협상하며 한미일 결속을 흔들 수 있고, 한국 안보 핵심 사안이 충분한 조율 없이 논의될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동맹 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 제안이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에서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평화체제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과 안보 태세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