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AI 책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AI가 작성한 책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AI 제작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AI 라벨링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죠. 현재 주요 서점에서도 AI 책 분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흐릿해지는 'AI 활용'의 경계
AI를 얼마나 활용해야 'AI 제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맞춤법 검사나 문장 다듬기에 AI를 사용한 경우부터, 아이디어 구상과 본문 작성 전부를 AI에 의존한 경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결과물로 표절을 판단하기 때문에,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표절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출처 표기 강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처 기입 의무 강화를 제안합니다. 학계에서 연구 논문이 엄격한 인용 규정을 따르는 것처럼, 출판계에서도 연구 윤리에 준하는 출처 표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AI 활용 정도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보조'(교열 및 다듬기), 'AI 협업'(아이디어 구상 지원), 'AI 생성'(본문 대부분 작성) 등으로 등급을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처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보편화된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AI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법안 자체는 AI 출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증 시스템 마련, AI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죠.
언론과 관련 기관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훌륭한 책과 출판 윤리를 지키는 작품을 선별하고 조명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출판 문화가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