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새로운 '보수적' 기준선
2026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을 깨고 4.5~5%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35년 만에 제시된 가장 낮은 공식 목표치인데요. 작년까지 3년간 '5% 안팎'을 유지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하향 조정입니다.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내수 소비의 지속적인 둔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라는 '내부적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통제 같은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압력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 목표가 달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리 총리의 보고서에서 엿보입니다. 그는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효과적인 통화 정책을 포함한 거시 조절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7% 확대하겠다고 한 점은, 외부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고 자립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읽힙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시대에서 '안정적 관리'의 시대로의 전환점을 공식화한 셈이죠.
국방 예산 400조 원 시대와 군사력 강화 의지
경제 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방 분야에서는 확장적인 신호가 강하게 발신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0% 증가한 1조9천96억 위안, 한화로 약 405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최근 4년 평균보다 다소 낮을 수 있지만, 한국 돈으로는 처음으로 4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관문을 넘어선 것이 핵심입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온 국방비는 군 내부의 반부패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앞두고 군사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정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도 중국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한,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룰 대만 문제와도 직결되죠. 군사 예산의 안정적 증가는 단순히 숫자 놀이가 아니라, 중국이 자국이 인식하는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외,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웃 국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강경과 미국 유연 사이의 줄타기
이번 양회에서 가장 예리하게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 대만 문제와 미중 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대만 관련 표현은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반대'한다는 표현에서 '단호히 타격'한다는 강력한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앞부분에 배치하며 통일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더욱 공세적인 언어로 재확인한 것으로, 대만 해협의 긴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인내심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조율됐다는 겁니다. 작년처럼 '일방주의'나 '보호주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시진핑 주석도 양회 직전 "중미가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자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회 직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내며, 실용적인 외교 라인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확고한 주권 의지를,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완화하려는 이중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묘한 균형은 홍콩과 마카오 정책에서 '애국자 치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지역이 국가 발전에 '융합'되도록 지원한다는 표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