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의 두 얼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026년 10월 22일 광주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장면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명단 공개가 허위 유공자 의혹을 해소하고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민형배 시장은 공포와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는 2차 가해라며 반대했습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주 의원의 사과와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통합의 속도와 부작용
행정통합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3개 청사 분산 운영으로 출장이 늘었다고 했고, 박덕흠 의원은 수석급 보좌 인력 13명과 차관급 부시장 4명 등 보좌진 규모가 청와대보다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시장은 현원이 20명 수준이며 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답했습니다. 광주공무원노조는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을 고치자는 논의에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문제의 원인이 균등배치에 있다며, 청사 간 거리 120km와 출장 2,311명, 20억 원 영상회의 시스템 사용 43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반도체와 재정
반도체 클러스터와 재정 배분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 전력과 용수, 주민 수용성 없이는 2030년 양산 목표가 희망 고문에 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2027~2028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약 3500억 원 규모 예산이 유입되지만 지방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배분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입장권 판매 실적과 공공기관 구매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 시장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첫 국감은 통합의 명분보다 운영의 세부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