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쓴 오답노트도 외면한 선관위
2022년 대선 이후 선관위 혁신위원회는 162쪽 분량의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당시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을 겨냥해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보고 없는 전결 처리' 등을 지적한 이른바 '소쿠리 반성문'인데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무시한 채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낮춘 결정,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매뉴얼 부재는 2022년과 판박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길을 걸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에서 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투표 종료 40분 전에야 도달한 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고 체계의 마비였습니다. 6월 3일 오후 4시 25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투표소에서 이미 항의 전화가 접수되었는데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소식이 전달된 건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둔 시점에야 최고 책임자가 사태를 인지한 것이죠. 그 사이 현장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확인증 이면지를 잘라 대기표로 쓰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두고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확대되는 수사와 꺼지지 않는 거리의 불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주 안에 투표소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선관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몰디브 등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병합 수사 대상에 올렸는데요. 수사는 이제 선관위 고위직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거리의 시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는 20일 가까이 이어지며 체육단체들의 누적 피해가 40억 원을 넘어섰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