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와 '한국 패싱' 방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느슨해지거나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공조와 산적한 현안들
최근 한미 양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지연이나 쿠팡 사태 등으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이상 징후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투자, 안보 및 정보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외교장관 통화 등을 통해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전되더라도 우리의 국방력과 대비 태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안보 채널 복원과 다자 외교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소통 채널도 복원했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통해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안보실장급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위 실장의 방중 방안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협력 재개 방안도 논의하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통분모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과의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