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속 26조 원의 추경 쾌차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신속한 집행에 나서 국민들이 조기에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그리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예산이 대폭 확보된 점입니다.
민생 지원금, 상반기 내 85% 집행 박차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1차 지급이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2차 지급은 5월 18일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 80%를 먼저 교부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함께 진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4월부터 기존 등유·LPG 카드 보유자에게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도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처리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약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해 위기가구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프타 공급망 안정에 총력 대응
산업 분야에서는 중동 사태로 불안해진 석유와 나프타 공급망 안정화에 1조 9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대응 예산이 국회 심사에서 약 2천억 원이 더 증액되어 총 6,74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은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해 업계 부담을 덜고, 생필품 등 필수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도 나프타 외 다른 기초유분까지 넓혀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석유 비축 사업, 소부장 공급망 지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