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의지는 하나, 세부 방안은 '동상이몽'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 발표를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 1·29 대책과 합치면 총 11만 가구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택지화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고,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에도 환경 훼손과 투기 유발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실행 방안을 두고는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태릉CC·과천 경마장…또 도는 '도돌이표'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 후보지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이 거론되지만, 이들 사업은 이미 주민 반발과 법적 분쟁으로 지연된 전례가 있습니다. 태릉CC는 교통난과 문화재 보전 논란으로 표류했고, 과천 경마장은 과천시의 기반시설 부담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서리풀2지구 역시 주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8월 12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마사회 등 관련 기관의 부지 이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후보지 발굴보다는 기존 사업의 실행력 확보와 갈등 해소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공방 속, 실체 있는 대책이 관건
최근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야권은 이를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 비판하며, 다주택자 감세가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주민 설득에 달려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 조정, 그린벨트 해제 여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식 차이 등 국유지 소유권과 도시계획 권한이 분리된 현행 제도 하에서 양측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추가 대책이 실체 있는 물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