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 일부 후퇴…강남 집주인들 셈법 복잡해졌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일부 원상복구했습니다. 당초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거주자 공제는 1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의 차등은 그대로 두기로 해 시장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포자이 국평 아파트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기존 3,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낮아지며 677만 원가량 절감됩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로 완화되면서 실거주자와의 격차가 줄었지만, 세율 자체는 그대로라 단기간 체감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매도자들은 추가 완화를 기대하며 팔 시기를 늦추려 하고, 매수자들은 정부안 확정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형일 후보 "물가안정이 최우선…추석 대책 추가 마련"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자 공제를 완화하되 실거주·비거주 차등은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5억 원 차등이었으나 시장 의견을 반영해 2억 원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구분은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도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는데요.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급을 늘려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확장 재정과 투자를 통해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취임 후 '녹실회의'를 부활시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반면 이번 종부세 완화를 두고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입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보유세 강화를 뒷걸음질하면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