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수처 고발로 번진 책임 공방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른바 '졸속 도입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두 의원은 이들이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조기 출시를 강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기된 혐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제3자뇌물수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윤 의원은 현장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나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상품을 밀어붙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이를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으로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미래에셋 유착 의혹과 엇갈리는 수혜 규모
이번 고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정 금융사와의 유착 및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척 조치 미이행과 청탁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아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까지 검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에셋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설은 이미 민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관련 인물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실제 수수료 수익과 운용 규모 데이터를 보면 미래에셋이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은 한국투자증권이 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은 80억 원에 그쳤습니다. 운용 규모에서도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상품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상품보다 큰 규모를 형성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갈 길 먼 진실 규명
현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고, 특검 실시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등 즉각적인 강제수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발인들과 관련 기관들의 반발도 거세게 예상됩니다. 졸속 도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당시 시장 수요와 금융 혁신 차원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니까요.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권력형 비리 여부를 가리는 법적·정치적 대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의 54조 원 피해 주장이 실체가 있을지, 그리고 특혜 의혹이 데이터와 맞아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