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채워진 대통령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 행사에 모습을 보인 것은 참사 발생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은 정장에 노란 리본을 단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전했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추도사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전 책임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함께 자리해 서로 다른 비극이 공유하는 아픔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협상대 위에 오른 '생명안전기본법'
대통령의 참석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현안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운명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구성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특별 조사가 아닌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된 지 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중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정부 조직과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노란 물결과 남은 숙제
12주기를 맞아 안산과 목포,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노란 종이배를 접거나 벚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며 304명의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한편, 목포 신항에 임시 거치된 세월호 선체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고하도로 이동해 ‘생명기억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9년간의 야외 방치로 부식이 진행된 8천 톤의 선체를 안전하게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기술적 도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참석이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추모를 넘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처리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