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인상, 물가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리며 두 달 연속 인상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웃돈 2.7%에 달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2.6%에서 3.3%로 크게 상향되면서 나온 선제적 대응입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을 쓰며, 조기 대응이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시중에 강력한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도, 향후 인상 속도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시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중간치는 3.25%로,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고 원화 가치를 높여 19%에 달하는 수입 물가 상승률을 상쇄하려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2000조 원 넘어선 가계부채, 연체율도 상승세
금리가 오르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2,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이미 7%대에 진입한 상황이고, 8%대 상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더 오르면 차주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000억 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신규 대출의 80%에 가까운 비중이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특히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의 가계 대출만 계속 늘고 있어,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6%까지 올라 2016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실 채권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한은은 돈줄을 죄는데, 정부는 예산을 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린 800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대에 진입하는 이른바 '슈퍼 예산'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보여주지만,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지출이 생산적인 투자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긴축과 확장이 꼭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가계와 기업에게 쏠릴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확장과 한은의 통화 긴축이 어디서 균형을 이룰지, 향후 정책 조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