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조사가 현실화됐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탄핵 사례와 여론 지형을 비교해 객관적 근거를 더 다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40~50일가량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인데요. 조사 범위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격려금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이 거론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탄핵론과 국정조사 사이
당내에서는 탄핵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청계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요구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5일까지인 만큼, 탄핵심판 기간 180일을 고려하면 늦어질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퇴임 전에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의 사전 심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도부는 성급한 탄핵보다 국정조사로 의혹을 구체화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김 대표는 의원들이 100% 같은 의견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민생과 예산 국회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상식의 문제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면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당은 무제한 토론과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찬성 여론을 키우겠다는 계산이지만, ‘민생 외면’ 비판과 사법부 압박 논란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정치적 결판이 아닌 진상 규명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국회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