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수능을 넘어서는 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차정인 위원장은 32년간 이어진 수능이 정상적인 문제 출제에 한계에 봉착했으며, 상위권 변별을 위한 킬러 문항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시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상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주관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수능과 내신에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를 위해 수시와 정시 전형 시기를 통합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의성 회복인가, 새로운 사교육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가 채점의 편의성 때문에 아이들을 규격화하고 망가뜨리는 방식이라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수시 면접 등에서 이미 주관적 평가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객관성 상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원단체 등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 구조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방식만 바꿔서는 입시 과열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수십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의 채점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역시 큰 과제로 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 논술학원이 부활하거나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이 강화되어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론화로 모색하는 중장기 로드맵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우려에 발을 맞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낳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장 바꾸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국교위는 올해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 뒤, 온·오프라인 공청회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입시 제도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제도적 안전장치와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번 개편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