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태워 온 군용기의 발걸음
중동 지역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발이 묶인 한국 국민 204명이 군용 수송기 KC-330 ‘시그너스’에 탑승해 지난 3월 15일 무사히 국내로 귀환했습니다.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등 4개국에 흩어져 있던 국민들을 사우디 리야드로 한데 모아 대규모로 수송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귀국길이 막히자 정부가 군용기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이번 작전은 외교부, 국방부, 합참, 공군, 현지 공관이 총동원된 범정부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비행 경로 상 10여 개국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내는 등 신속한 외교적 대응이 성공을 견인했죠.
한일 협력으로 빛난 국민 보호 네트워크
이번 수송기에 탑승한 이들은 한국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외국 국적 가족 5명과 함께 일본인 2명도 동승했는데요, 이는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협력의 첫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거죠.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SNS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정부가 이전에 투입한 전세기에는 한국인 11명이 탑승해 일본으로 귀국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경을 넘어 상호 국민의 안전을 도우는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동 사태 이후 총 8,448명의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귀국했고, 현재 단기 체류자 1,475명이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기 대응에서 사회 통합까지, 확장되는 보호의 의미
국가의 보호 책임은 물리적 위기에서 벗어나 귀국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독자투고를 통해 제기된 보호관찰 제도의 비유가 흥미로운데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사회 내에서 지도·지원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이 제도를 ‘사회적 전세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20년 7.3%에서 2022년 6.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지원이나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죠. 중동에서 전세기를 보내는 것과 교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인을 지켜보는 것은 방식은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맥을 같이합니다.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구출을 넘어 예방과 치유, 사회 통합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