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기일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3남매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녀가 공개되며 이혼 소송의 길로 들어섰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이달 말까지 서면을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쟁점: SK지분과 기여도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불법 자금은 혼인생활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다. 1심은 SK지분을 제외하고 66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2심은 포함시켜 1조 3808억 원을 인정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확정됐다.
마무리가 보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2017년 시작된 지 9년째임을 감안해 신속한 절차를 예고했다. 변론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서면 제출 후 추가 변론기일이 열릴지는 미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2심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이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