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잔류 제로 원칙과 뜨거워진 이전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 원칙으로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집중'을 제시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산을 넘어 연관 기능을 모아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특히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필요성도 크게 커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포함한 총 40개 기관의 이전을 요청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정부가 세운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는 이유
하지만 이번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1차 때의 아픈 손가락을 짚어봐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는 8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16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종사자 30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화가 심했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고작 8곳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나 전주, 강원 원주시 등 일부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는데요. 이는 기관을 단순히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한 채 지역 산업과의 연계고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거나 대도시에 기능별로 집중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가 관건
이제 각 지자체는 맞춤형 유치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금융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같은 미래 산업과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국 유일의 행정통합 완성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농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45개 기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해남군도 에너지와 인공지능, 농수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능 단위 유치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구심력을 이기기 위해선 민간 기업의 동반 이전을 유도할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2차 이전의 성패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