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법 서명 뒤 찾아온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상위 5개국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하는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한 뒤,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핵심 조항 대부분을 유예했습니다. 법은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상원에서 86대 11로 통과됐는데요. 서명과 유예가 잇따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제재의 실효성과 대러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전쟁 끝내기 위한 당근'이라는 해명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면제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근'이라고 설명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줄이면 에너지 휴전이나 디젤 수출 확보를 허용하겠다는 유인책이라는 겁니다. 그는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적 생명줄'을 즉각 끊는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비판이 나옵니다. 달린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면 러시아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무책임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코닌 의원도 러시아에 굴복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경에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미국 내 경유값 급등이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제재 유예가 단기적 물가 안정과 동맹 신뢰 사이의 줄타기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 공급 계획을 논의했고,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는 유럽에 러시아산 가스 구매 재개를 제안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550억유로 계산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내년 전쟁 비용이 15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최소 700억 유로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방과 무기, 회복력 확보에 필요한 현실적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비판하며 **'현금이 다시 러시아로 흘러 전쟁 자금이 푸틴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크리스텐 미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내년 재정 공백을 메우려면 EU가 추가 차관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겨울도 힘들었고 이번 겨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 유예와 유럽의 지원 확대 요구가 맞물리면서, 대러 압박의 강도와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