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발언이 촉발한 설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하나가 국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이남부터"라며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역대 사령관 중에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이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외교적 예의를 지켜 달라"며 표현 자제를 요청했고, 박충권 의원은 한미관계 악화의 원인을 되묻기도 했죠. 한미 동맹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늘어나는 조건
논란의 중심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자리합니다. 미국은 올해 중반 전시전략평가에 새턴(통신 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을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2032년 완공 예정이라, 2028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정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직결되는 과제를 2028~2029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소통 속에서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가 기준이 계속 늘어날 경우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난기류 속 안전벨트
한미 관계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안전벨트' 비유입니다. 조 장관은 미셸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항의했고, 스틸 대사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없다"고 화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고,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도 직접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동혁 의원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 해체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