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발표와 백해룡 경정의 반박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을 모두 무혐의로 처리한 뒤, 파견 경찰관인 백해룡 경정과의 공방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백 경정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기록을 잇따라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자체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경정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경찰청에 그의 조치를 요청했고,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의 기초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과 추측성 주장을 둘러싼 공방
동부지검과 합수단은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로 ‘증거 부족’을 내세웁니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 진술 종용의 소지가 있고, 상호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연가 등으로 현장에 없던 직원을 지목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인 2023년 1월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시기였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법적 근거와 첨단 장비 부족으로 피의자 동의 없이 신체 검사가 어려웠고, 이는 마약을 신체에 은닉한 밀수범들을 검거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백해룡 경정은 이러한 설명이 핵심을 외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신체에 필로폰을 붙인 채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본적인 질문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이 통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고, 필요한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백 경정의 공개된 수사 기록에는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기록 공개와 ‘공보규칙 위반’ 갈등
논란은 백 경정의 수사 기록 공개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그는 합수단의 무혐의 발표 후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은 지휘부 보고 없이 민감한 수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것은 공보규칙 위반이며, 관련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백 경정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감찰과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백 경정은 이에 대해 자신의 공개가 ‘바로잡기’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을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쟁의 초점은 ‘세관 직원 연루’ 여부에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행동이 공익과 진실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향후 전망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청을 질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백 경정은 자신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합수단에 파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백 경정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감찰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백 경정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국경 보안 허점’ 문제는 단일 사건을 넘어 국가적인 안보 체계 재점검 논의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까지 엮인 이 복잡한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