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생기는 그림자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후폭풍이 경찰 조직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조직 내부에 뿌리내린 관계망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른바 지역 고착화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경찰관 순환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지역을 옮기는 방침을 밝혔고, 경찰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이동 주기를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출된 운영안을 보면 경정은 2년마다 시도 경찰청을, 경감은 같은 경찰서에서 4년, 경위는 같은 부서에서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현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계급까지 순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기존에는 총경급만 동일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가 제한됐는데요, 실제 수사 현장을 책임지는 경정과 경감, 경위까지 의무 순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현재 경찰의 순환 근무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 10년간 시도를 넘어 전보된 비율은 경정이 12.1%, 경감이 6.5%, 경위가 3.2%에 그쳤는데요. 이는 평검사 10명 중 9명이 관할을 옮기는 검찰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고, 경찰청은 수사 쇄신 TF를 열어 구체적인 대상과 주기, 이동 범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사력과 치안 공백 사이에서
그런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오히려 수사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강제 이동되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리며 가족의 생활권이 흔들린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26년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직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한곳에 오래 머물면 유착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빈대를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격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확인된 조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조직 쇄신과 현장의 혼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