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김에 옷 갈아입겠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두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이 발언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을 단순한 위기로 보지 않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을 개선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대통령은 “넘어진 김에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장의 비정상적인 요소를 교정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관점은 시장을 일시적으로 떠받치는 구제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자금도 일시적인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통해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궤도에 오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평가된 시장, 무엇이 문제였나
대통령이 적극적인 교정을 언급한 배경에는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데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해왔는데요,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불량한 지배구조와 시장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 그리고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가 시장 신뢰를 훼손해왔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이 거론됐습니다.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다 보니 악용 소지가 컸습니다. 이번 시장 조정을 계기로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한반도 안보 리스크 해소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요금 체계 개편도 화두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다른 주요 정책 축인 에너지 문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대통령의 제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체계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된 에너지 혜택 구조를 바꾸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을 유도적으로 줄이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하는 차등 요금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장 구조 개혁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며 경제 체질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