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합법화된 타투 시술, 새로운 시대 열리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간 이어져 온 국내 타투 산업의 법적 지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음지에서 운영되어야 했던 타투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국내 타투 산업의 법적 지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연예계 대표 커플인 배우 한예슬 씨와 남편 류성재 씨가 '영원한 사랑'을 기념하는 커플 타투를 새기며 합법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불법의 굴레 벗고 양지로… 업계 반응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내 타투 시술은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사의 의료 행위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피 문신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가게의 사진이 공유되며 합법화된 영업 환경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눈썹 반영구 문신을 하던 한 업주는 신고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에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실제 시술받은 사람 중 의사에게 시술받은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대다수가 비의료인 시술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문신 산업의 인정과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새긴 한예슬 부부… 문신사법, 무엇이 달라지나
배우 한예슬 씨는 타투 시술 합법화 소식에 남편 류성재 씨와 함께 커플 타투를 새기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타투 시술 장면을 공개하며 "타투 시술이 합법화되었어요"라는 글과 함께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팔에 '2025'라는 숫자 초가 꽂힌 케이크 모양의 타투를 새겼는데, 이는 두 사람이 결혼한 해를 기념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 씨 또한 한 씨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담아 10년 전부터 구상해 온 타투를 완성하며 깊은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들이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타투이스트들이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업계의 기대와 과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문신사법 통과를 "변화의 시작"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활동해야 했던 문신사들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앞으로 엄격한 윤리와 자율 규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국가 자격시험과 위생 관리 체계 수립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법제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국내 타투 산업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