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론, 국회에서 본격화되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 최고위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이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쌓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사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와 개표 사이의 간격, 투표함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생겼고,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인원이 본투표를 넘어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발의측은 이런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투표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사전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측은 편의성보다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의원은 선관위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으며, 현재 제도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부재자투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한동훈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연장이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립 속 법안 처리 전망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취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도 특정 단어의 명시보다는 선거 관리 업무 전반을 제한 없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전투표 폐지 찬성 의견이 53.3%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선관위 해체 찬성 여론도 70.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선관위 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8월 1일까지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참정권 침해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