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닫는 유럽, 흔들리는 솅겐
스페인이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상대로 한 달간 국경 검문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7만 2천여 명이 무단 진입한 사태 이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한해 솅겐 조약 적용을 제한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인데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던 솅겐 조약이 양국 간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갈등으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좌파 성향의 산체스 총리와 우파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이미 정치적 성향이 달랐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외교적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탈리아의 조치를 유럽 통합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고, 멜로니 총리실은 국가 안보 문제에서 외국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가짜 뉴스가 부른 인파, 남겨진 비극
세우타 사태의 직접적인 불씨는 소셜미디어에 퍼진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이 국경을 열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주민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공식 통계는 80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지만, 인권 단체들은 최소 141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파는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세우타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보호자 없는 아이들과 모로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식량과 주거지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인도적 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메타와 틱톡 등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정학과 이민 정책의 충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복잡한 국제 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강력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탈주를 막지 않았다는 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서부 사하라 영토 분쟁에서 스페인이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지지하며 악화된 양국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로코가 스페인을 유럽 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에서는 7년간의 극심한 가뭄과 청년 실업률 30%를 넘어선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산체스 총리의 친이민 정책을 문제 삼으며 스페인을 압박하고 있고, 이는 EU의 결속력 약화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