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돕는 새 대출, 어떤 내용 담겼나
6월 29일부터 중저신용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시장에 나옵니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도입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급전 통로가 열리는 셈이죠.
다만 대출 한도는 긴급 생활자금 용도에 맞춰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을 받은 뒤 1년간 주택 구입도 할 수 없습니다. 금리는 저축은행 민간 중금리대출 수준인 연 10% 중후반대로 예상되며, 카드사를 통한 취급 기관 확대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은행권도 움직이는 포용금융
이번 대출은 금융권 전반의 포용금융 확대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를 연 6.9%로 제한하고 전업주부와 은퇴자까지 심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연 5.5%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았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중금리대출 공급과 함께 2,8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했으며,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미수이자를 면제해 약 2만 6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제주은행 역시 장기 연체채권 36억 원을 소각하고 햇살론 금리를 낮추는 등 지방은행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금리 상한제를 만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아진 문턱, 남은 과제는
이런 정책들은 금융 취약계층의 문턱을 확실히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규제에서 벗어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의료비나 긴급 생활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10월부터는 카드사의 사잇돌대출까지 더해져 연 8~12% 수준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연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기존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대출 사이의 금리 단층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연 10% 중후반이나 8~12%는 고금리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결코 가벼운 이자가 아니죠.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과도한 빚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태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더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