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하다"는 한마디에 갇힌 두 사람
제주에서 실종된 두 사람의 사연이 국민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와 7월에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은 모두 같은 경찰관에게서 "무사하며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이었고, 단 한 명의 경찰관이 던진 거짓말이 두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장 씨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반면,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고, 유족들은 경찰을 믿고 기다린 시간이 결국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절규했습니다.
시스템은 왜 뚫렸나
이번 사태의 충격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섰습니다. 담당이었던 A 경장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하고 사건을 강제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내부 감시와 이중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감시와 확인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허술함이 비극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증거 폐기 의혹이나 경찰관 자녀 몰카 사건의 증거 인멸 논란까지 겹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사과하고 전국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편 앞둔 민감한 시기
이번 사건은 또 다른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반복될 경우 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능과 비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체계 개편을 앞둔 지금, 이번 사태는 제도가 사람을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제도를 뛰어넘는 책임감과 신뢰 회복이 없다면 비슷한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