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딛고 다시 선 출발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기간을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선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7일 열린 성과 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성장률이 1분기 -0.2%에서 3분기 1.3%로 반등하고, 코스피가 4천 선을 돌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등 적극재정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도 7천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최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 ‘흔들리던 외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배후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 진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의 그늘과 조건
정부는 내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실마리는 북미 간 대화가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의 미세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조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데 반해, 국가안보실은 “훈련을 대화 재개를 위한 직접적인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이후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훈련 조정) 논의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대화 재개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수단과 시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보 현안과 국정 쇄신의 속도전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안보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팩트시트 TF’를 가동했습니다. 우라늄 확보, 핵추진 잠수함 협력, 국방 예산 증액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라늄 관련 ‘원자력 협정’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정 쇄신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의 최초 공개, 국민 사서함 운영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결과 대통령실에 해당 내용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탄절 즈음 청와대로 업무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조치로 읽힙니다.
남은 경제·사회적 숙제들
정부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10·15 대책이 수도권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준경 경제수석은 근본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쏠림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란 청산 문제를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출범 6개월,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외교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세우며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 구축이라는 난제와 국민 체감 경제 회복, 부동산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내부 과제들이 여전히 그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