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대학 등록금에 걸린 족쇄가 풀릴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핵심 장치인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강력한 등록금 통제 정책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립대학이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다만, 법적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은 여전히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유지되어 급격한 인상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동결 정책의 역사와 그 빈틈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사립대의 심각한 재정 악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위기 이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연간 약 2100억 원 규모의 이 지원금은 많은 대학에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족쇄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 정책은 점차 그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오히려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그 흐름은 가속화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 전국 4년제 일반대의 70.5%, 사립대에 한정하면 80.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풀린 족쇄와 남은 굴레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는 사립대들에게는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입니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 협상에서 학생들에게 보전해줘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교수 인건비 인상과 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장기간의 동결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는 대학의 교육 질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그러나 족쇄가 풀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여전히 법정 상한에 묶여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상한 기준은 직전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인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내년 인상률 상한은 약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학들이 바라던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먼 수치죠.
양극화될까, 균형 잡힐까
이번 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재정 지원책을 확대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반면 사립대는 규제를 완화해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 혹은 재정 여력이 다른 사립대들 사이에 등록금과 교육 서비스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이 장학금은 등록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확보가 곧 경쟁력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등록금 인상이 과연 대학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으로는 임금 인상이나 첨단 시설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금 수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나 교육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18년 만에 풀린 족쇄는 사립대들에게 재정 회생의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창출이라는 더 무거운 숙제를 안겼습니다. 앞으로 각 대학이 이 새로운 자율성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그 결과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