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30% 요구와 AI 시대의 노사 갈등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이 인정된 건데요. 조합원 86%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된 이번 파업안은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는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경영 환경과 투자 비용을, 노조는 충분한 보상과 고용 안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2년 연속으로 파업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완성차 업계 전체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와 한국GM에서도 이미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 한 업체의 파업이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의한 사례가 있어, 타 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봇 '아틀라스' 앞에 선 노조의 딜레마
이번 갈등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에 대한 요구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생산 공정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노조는 이에 맞서 완전 월급제와 AI 관련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의 쟁의 핵심은 여전히 성과급 비율과 임금 인상이라는 단기 보상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조가 단기 임금 투쟁에 집중하는 사이, 로봇 도입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는 전통적인 파업 방식이 로봇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파업이 계속될수록 사측이 로봇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노조의 협상력만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고용 안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제도적 공방
현대차 노조의 파업권 확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쟁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는 이익 분배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참고 사례로 들며, 향후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며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협상 결렬 시 파업의 정당성이 커지면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된 우려입니다.
노동계는 성과급이 이미 오랜 기간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사 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청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겹치면서, 한국 산업계의 노사관계는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