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추정치를 내놓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보통 80개에서 120개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북한 핵무기의 구체적인 보유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와 달랐던 정부의 추정치
이번 발표는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직접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 정보기관들의 종합 분석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80~120개라는 추정치는 미국이 밝힌 수치보다 최소 20개 이상 더 많은 셈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고 덧붙여 추정치의 한계도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추정치가 적극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 역시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인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핵화 원칙 속 현실적 접근법 모색
반대로 통일부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 비핵화' 원칙에서 벗어나 북핵의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이후 단계적인 축소와 폐기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핵 없는 한반도라는 장기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당장 대화의 물꼬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번 추정치 공개는 단순한 숫자 논쟁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정부가 북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재차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적 목표는 지키려는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장억제 불안과 NPT 체제의 도전
당연히 이런 상황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만약 북한의 핵보유가 용인될 경우 NPT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 핵무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방향과 맞물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