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사흘 만에 첫 성과
캄보디아 경찰청에 마련된 '코리아 전담반' 사무실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이 함께 앉아 수사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출범한 지 고작 사흘 만이었는데요. 전담반은 즉시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사기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조 체계의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군부대를 사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회식 예약이나 대규모 용역 계약을 제안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으로 신뢰를 얻고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었죠. 피해 업주들이 대금을 입금하면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는 '노쇼' 방식으로, 올해 5월부터 약 1만 5천여 개 소상공인으로부터 3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법이 노출될 때마다 사칭 대상을 바꾸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국정원의 치밀한 추적
국가정보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시아누크빌 폐쇄된 카지노 일대에서 이들의 활동을 주시해왔습니다. 조직원들의 신원과 디지털 기록을 꼼꼼히 추적한 정보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연결됐고, 여기에서 인터폴 수배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죠. 국정원 관계자는 "폐카지노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수사망을 피해 은신처를 자주 옮겼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결국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대되는 범죄 대응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부는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프린스그룹 회장을 비롯해 '태자 단지' 등 범죄 소굴을 운영한 132개 단체와 15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법원 판단에 따르지 않고 필수로 몰수해야 하도록 바뀌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더욱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공조 수사의 새로운 장
박일 정부대표가 최근 시하누크빌을 방문해 현지 경찰 당국과의 협력을 재확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는 코리아 전담반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며 "스캠 범죄 대응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시하누크빌 경찰청장도 한국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적극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코리아 전담반은 24시간 대응 체제로 한국인 대상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지속될 전쟁
이번 노쇼 사기 조직 검거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범죄 수법도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현지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