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호로 비친 공해상의 레이더 조사
동중국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중국 군용기의 레이더 조사 행위가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2월 6일 오후,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J-15 함재기가 일본의 F-15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를 조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행위를 **'항공기 안전 비행 범위를 넘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국 측은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 자위대기가 먼저 중국 해군의 정상적인 훈련 해역에 접근해 훈련을 방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의 주장을 '사실 왜곡'과 '초점 전환 시도'로 규정하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 행세를 통해 국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위기 요인이 된 모습입니다.
배경에는 대만 발언과 항모 훈련
이번 사건은 지난달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지속된 양국 간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련의 보복 조치에 나섰는데요,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그리고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오키나와섬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하며 약 100회에 걸쳐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와 미나미다이토지마 사이 해역에서 함재기 이착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중국 해군이 제2섬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본 남서 제도 연안에서의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해 호위함을 투입해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함재기 이착륙 시마다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쌍방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첨예한 공방과 해석의 갈림길
레이더 조사는 단순한 탐지 수단을 넘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할 경우 공격 준비 단계로도 해석될 수 있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일본 측은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사용이 간헐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수색용이 아닌, 의도적인 위협 행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측의 주장 자체를 부인하며, 일본 전투기가 중국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현장에서의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군사 당국은 서로 상대방의 행위가 국제법과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통 채널마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의 적절한 운용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장기적 갈등 전망
이번 사건은 2013년 중국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레이더를 조사한 이후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군사적 대치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유사한 패턴, 즉 정치·외교적 논쟁이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되고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는 등 지역 구도에 대한 입장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담보하던 기존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보복 조치 앞에서 수세에 몰린 모습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의 레이더 조준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작은 오해나 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양국이 신속하게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동중국해는 예측 불가능한 긴장의 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