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대치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이콧에 돌입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라 칭하며 강경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보이콧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024년 전례처럼 일부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 천국' vs '검찰개혁'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2차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범죄자 천국, 국민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가 초동 수사의 허점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고 강제력도 약해져 사건이 맴도는 '핑퐁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속도전 속 숨은 갈등과 전망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정청래 전 대표는 각각 7월 내 처리와 제헌절 전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유관 법령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권 주자로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야당'식의 대결 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급하게 취합하는 등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힘의 보이콧과 법조계의 실효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