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 한 달, 엇갈리는 온도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온도차가 뚜렷한데요. 경기남부경찰청이 집계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보완수사 요구는 1천5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7건보다 약 49%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42건이던 요구가 63건으로 뛴 겁니다.
반대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울청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94건으로 1~9월 평균 75건보다 19건 늘었지만,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서당 0.6건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제도인데 지역에 따라 체감이 이렇게 갈리는 셈입니다.
왜 늘었나
배경은 사건 처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송치 사건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확인해 기소 여부를 정했지만, 이제는 서류 형식이 미비한 사소한 문제까지 경찰로 되돌아갑니다. 전국적으로는 10월 29일까지 1만2천465건의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됐고, 구속·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도 함께 올랐습니다.
검사들의 시각은 또 다릅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일몰 여부에 따라 죄명이 갈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예로 들며, 직접 확인하면 5분이면 끝날 일이 15일가량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피해자 추가 증거 확보나 장애 정도 확인까지 경찰이 맡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과 피해자 보호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대응
수사 부담이 커지자 경찰은 인력 대책을 꺼냈습니다. 전체 수사 인력 중 수사 업무를 처음 맡은 인원이 10%가량인 만큼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전체 사건이 6만5천 건 규모라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계성 범죄 8천164건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 878건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늘어난 업무와 수사 전문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