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명품 전달 첫 인정…대가성 공방 예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명품을 전달한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인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달된 명품이 단순 전달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측근' 유경옥 행정관에게 전달…돌려받은 경위도 진술
전 씨는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품을 전달받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경에는 해당 물품과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물품들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명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대가성' 부인하며 법리상 무죄 주장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 당시 김건희 여사 측과의 '사전 청탁'은 없었으며, '사후 청탁'만 존재했기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했을 뿐, 자신이 최종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의 고문료 역시 단순 자문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팀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국정농단"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에 기생하며 국정농단과 매관매직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인정을 바탕으로 목걸이의 행방 등을 추적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씨의 행위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처음 듣는 내용…재판서 다툴 것"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이번 건진법사 측의 법정 진술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된 재판에서 상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 씨의 법정 진술이 김 여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며 향후 법정 공방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판…사실관계 넘어 법리 쟁점으로
전성배 씨의 이번 법정 인정은 향후 재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사실 관계 인정에서 벗어나, 금품 전달의 대가성 여부와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방식과 특검팀의 추가적인 증거 확보 노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