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장 뜨거운 감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장이 이틀째 뜨거운 논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마련한 1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안’ 속 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생과 무관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해명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었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를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짐캐리(짐 들어주기)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해명과 ‘혼선’ 인정
막강한 비판에 직면한 정부 측은 신속하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사업이 관광객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사들이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짐캐리’가 아닌 ‘상품 개발 지원’이라는 입장이었죠. 다만, 초기 부처 요구안이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어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100억 원 항목은 최종 편성 과정에서 제외된 ‘검토안’에 불과했으며, 실제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해명은 논란의 불씨가 사업 내용 자체보다도 부처 간 협의 부족과 자료 관리의 미흡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은 조정되거나 삭감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질문과 향후 공방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질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다 같은 외국인 관광객인데 왜 중국발 관광객만 지원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논쟁을 넘어, 한국의 대중국 외교 정책이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정치적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야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까지 언급하며 자주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전체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 외에도 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 신설 예산(2133억 원) 등 여러 항목을 ‘무차별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지목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남은 심의 일정은 각종 사업들의 취지와 효용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검증과 공방을 펼치는 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모든 지출이 정말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엄중한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