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죠.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내외신 기자 160여 명과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년의 성과와 새로운 길
1년간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12회와 국무회의 생중계 등 파격적인 소통으로 국민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풀어야 할 민생과 외교 숙제
이번 회견에서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과 세제 개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의 향방은 지지세력 결집뿐 아니라 민생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검찰개혁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받았습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죠.
외교 안보 현안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맞물린 남북 관계, 그리고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3부 요인 회동이 마련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통을 넘어 체감으로
국정 2년 차의 과제는 성과를 넘어 체감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소통의 양을 늘린 만큼 이제는 경제 안보와 민생 회복이라는 질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인데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다면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시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분야 구조개혁이 이런 과제를 얼마나 해결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