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파는 모기약, 어디까지인가
7월이 되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기약과 살충제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살생물제품 승인제 유예기간을 6월 30일부로 종료하면서, 미승인 제품의 판매와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 소식에 소비자들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당분간 못 쓰는 것 아니냐며 문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는 재고를 정리하고 반품 절차를 밟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첫 반응은 혼란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모기약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고, 일부 소비자는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는 모든 모기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에프킬라나 홈키파 같은 유명 브랜드 중에서도 특정 품목만 판매가 중단되고, 승인을 완료한 제품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남긴 규제 지도
이번 규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는데요. 이전에는 제품을 판매한 뒤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정부가 사전에 검증해야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7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졌기에 갑작스러운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달라 브랜드 전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오해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조사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음에도 일부는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퇴출 대상이 된 것인데요. 이미 구매한 미승인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승인번호
앞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은 승인번호와 표시가 붙어 있어 한눈에 구분이 가능한데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에 접속해 제품명이나 승인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승인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제품은 올해 말까지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보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부는 승인받지 않은 일반 제품이 살균이나 항균 효과를 내세우는 오인 광고도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취지인데요. 규제가 자리를 잡는 동안 소비자와 유통업계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