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만 낯선 출산 신호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 19만 1040명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요, 9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늘어나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5000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 증가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1년 전보다 20.1% 급증하며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9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째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가 이끄는 출산 회복
출산 증가의 주역은 명확하게 30대 여성들입니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2.4명,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5.3명 각각 크게 증가한 반면,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0.1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만혼과 고령 출산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1990년대 초반 출생한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합계출산율도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6명 상승했고, 3분기 합계출산율도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넘어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2차 에코붐 세대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1996년생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의 출산이 주도하는 현재의 증가세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대 여성들의 출산이 늘어나는 동안 20대 여성들의 출산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어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인구 자연감소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2만 11명으로 집계되며 인구는 2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인구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책적 과제와 전망
정부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캠페인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정책이 직장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의 출산 증가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는 앞으로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 30대 중심의 출산 회복이 20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18년 만에 찾아온 출생아 수 증가 폭 확대가 단순한 통계 수치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