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가 무기로 떠오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미국이 100% 추가 관세로 맞대응하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첨단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희토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 서버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현대 기술의 핵심을 이루는 이 소재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죠.
협상 테이블과 위협 카드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은 지난 6개월간 관세율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낮추는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11월 10일 협상 마감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0% 추가 관세 위협이 협상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2020년 제정된 '외국회사문책법'에 따라 회계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86개에 달해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맞닥뜨린 딜레마
한국 정부도 이 사태를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내 희토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 허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려아연 등 희소금속 제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및 분리 단계에서 여전히 중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일본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줄줄이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미중 디커플링이 세계 경제 생산량을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중국 기업 퇴출이나 유학생 규제는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의 충돌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시선이 말레이시아 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