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년 만에 청구된 구속영장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약 1년이 흐른 시점인데요. 서울경찰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드디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청구된 이번 영장에는 총 5개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경찰은 그동안 김 의원을 7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영장 신청은 계속 미뤄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요청한 뒤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권고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영장을 신청한 절차라서 미온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남 취업부터 법카 유용까지
영장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차남의 취업과 편입 특혜 관련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김 의원은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을 취업시키고 숭실대 혁신경영학과에 편입시킨 대가로 급여와 등록금 등 약 6,7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뇌물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의 1억 원 수수 사실을 호소한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죠.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과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김 의원이 직접 여의도 일대에서 조진희 전 부의장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차남의 취업과 편입, 강선우 의원 관련 녹취록, 그리고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이 이번 영장의 주요 축을 이룹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
다만 이번 영장에는 핵심으로 꼽히던 의혹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전 공천헌금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쿠팡 대표 관련 인사 외압,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등은 제외되었는데요.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혐의 위주로 영장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현직 의원 신분인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핵심 의혹 일부가 제외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번 영장이 과연 실효성을 갖출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