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번지는 투표율 조작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추적하던 중, 경기 지역에 이어 충청 지역에서도 비슷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메신저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최종 수치에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키 맞추기' 방식이었습니다.
합수본은 이 정황을 토대로 수도권에 집중되던 수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시간 투표율을 최종 수치에 맞추는 '키 맞추기' 관행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 있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실수인가, 제도적 허술인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한 직원들은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시간 단위 오기를 일일이 수정하는 대신, 결과적으로 전체 숫자만 맞추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언론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체 투표자 수나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작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를 빌미로 부정선거론을 부추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선관위의 무능과 기만이 국민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한겨레는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내부 감사위 독립 기구화 같은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선거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린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검 출범과 선관위 개혁 과제
현재 여야는 7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형사소송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어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합수본 사건과 인력이 이관될 예정인데, 검사 파견 등 인력 확보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충청 지역 정황 포착으로 수사 지도가 넓어질수록,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관위 업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수록 선관위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면 책임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